형법 ‘낙태죄’ 개정안의 원칙과 편의 ― 단순한 비/논리들

‘낙태죄’를 ‘현행과 같음’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임신중지를 정당한 의료서비스로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신중지를 결정한 사람과 임신중지를 돕는 모든 사람들을 당장에 현행법을 피할 수는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최예훈, 「’낙태죄’ 개정안 ‘현행과 같음’에 대한 단상」 0.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 [읽기]

위험을 감수할 권리, 위험을 감수할 의무

헬로우뮤지움 《모던 패밀리》전(20.09.21-, 온라인 상설전시. 참여작가 장지아, 김용관, 흑표범, 도로시 M. 윤, 김허앵, 류준화) 토크 프로그램 발제문.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을 화두로 한 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자, 양육자 등의 독자와 성교육, 성적 감수성 등의 키워드를 염두에 두었다. 안팎 성적인 영역에서 손해감소를 고민하는 이유는 성적 행동 자체를 금기시, 범죄시 함으로써 손해를 막으려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 [읽기]

2018년 가을, 집

2018.09.22. 벽에서 물이 샘솟는다. 사실 샘솟는 건 아니고, 샘솟았던 흔적이 있다. 벽지와 벽 사이에 물이 고여 불룩한 상태. 바닥을 적신 건 일단 닦았지만, 귀찮아서 벽지 뒤에 고인 물은 방치하고 있다. 하필 연휴 첫 날 이렇게 되었는데 직장에 나가 있다는 집주인은 당장 사람을 불러 줄 의사가 없으므로, 아무래도 연휴 내내 수리 못하지 않을까. 덕분에 고향행 버스표를 … [읽기]

청회색 물

마을은 조금 더 안 쪽에 있으므로, 물가를 따라 띄엄띄엄 앉은 몇 채 안 되는 집들, 그 중에서도 또 몇 안 되는 불이 켜진 집들, 그 사이사이 이따금 선 가로등. 물에 비치는 빛은 그것이 전부다. 별은 밝지만 그래봐야 별이어서인지 혹은 각도가 적당하지 않아서인지 물 위에는 뜨지 않는다. 보름을 겨우 며칠 지난 달이 지려면 두어 시간은 남았지만 … [읽기]

인도人道에서,

강가로 난 인도를 걷고 있었다. 보도步道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험로는 아니었고 훨체어나 유모차를 타고도 지날 수 있을 만한 폭이기도 했지만 보도블럭을 뽑은 자리에 심은 나무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길의 삼분지이 정도를 막고 있었으므로 그런 것으로 지나기는 힘든 곳이었다. 차도와 접한 쪽으로 간다면 길을 따라 죽 걸을 수 있었지만 강과 접한 쪽으로 간다면 몇 미터에 한 …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