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핵심 요약
이스라엘 체제는 공식적인 합병 없이 가자를 가로지는 “황색 선”을 그어 영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황색 선은 일시적인 보안 조치로 포장되지만 민간인의 이동과 영토를 통제하는 사실상의 군사 분계선으로 기능한다.
- 공식적인 합병을 피함으로써 이스라엘 체제는 직접적인 법적, 정치적 대가를 최소화하면서 영토 통제를 행사한다.
- 이 전략에는 역사적 패턴이 있다. 1948년 이후로 휴전과 합의는 잠정적 협정이라는 탈을 쓰고 누차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도왔다.
- 황색 선은 인도적 구호의 무기화 ― 재건 물자 반입을 차단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 와 함께 작용한다.
- 국제법은 이런 일을 금지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부작위로 인해 현장에서는 영토 변경이 벌어진다.
제언
- 전쟁 범죄 기소 시 토지 강탈 관련 혐의를 우선시하도록 ICC를 더 강하게 압박하라.
- 제3국들이 ICJ 인종학살 재판에 참여해 황색 선이 인종학살적 조건에 해당함을 확인해야 한다.
- 국제연합 일반총회에서 ICJ에 황색 선과 회원국의 불승인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 시민사회 단체들과 언론들은 이후의 법적 절차를 위해, 위성 이미지와 증언을 통해 황색 선의 이동을 빠짐 없이 기록해야 한다.
서론
이스라엘 체제는 지금껏 늘 원해 왔던 것, 바로 팔레스타인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 가자를 가로지르는 황색 선을 긋고 있다. 황색 선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이 아니다. 국경은 통상적으로 국제법 하에서의 쌍무 협정, 판결, 상호 인정을 통해 정해진다. 반대로 가자의 이른바 황색 선은 휴전 협약과 연계되고 이스라엘의 작전 통제를 통해 강화되는 사실 상의 군사 분계선으로 기능한다. 어떤 곳에서는 노랗게 칠한 콘크리트 배리어, 텅 빈 회랑 지대, 접근 제한 구역으로써 표시된다. 공식적으로 경계를 획정하지 않은 채 민간인의 이동과 영토를 통제한다. 결국,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속적 가자 식민화 계획을 굴러가게 하는, 이름만 번드르르한 영토 강탈이다.
황색 선은 정착자-식민 구조의 전체 맥락 속에서 작동한다. 이스라엘은 국경을 영구적으로 확정한 적이 없다. 여러 영토 경계선이 휴전선, 군사 점령, 혹은 분쟁이 있는 주권 주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오랜 애매성이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정착촌, 완충 지대, 군사적 제한 지역 확장의 여지를 제공한다.
이 애매성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체제 당국은 황색 선이나 그와 비슷한 분계선을 일시적 보안 조치로 포장하지만 이를 강화하면 지속적인 영토 통제가 가능해진다. 공식 합병에는 국제 사회의 법적 조사가 강화되는 등의 분명한 법적, 외교적 후과가 따르게 마련이다. 점령 하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권이 있음을 확인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조사에 나설 수도, 국제 기구들이 제재를 비롯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본 정책 브리핑은 해당 지대들을 영구 국경이 아니라 잠정적 보안 협정으로 분류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이스라엘 체제가 합병 선언에 따르는 직접적인 법적, 정치적 대가를 억제하면서 영토 통제를 행사함을 논증한다.
영토 확장 수단들
2025년에 “휴전”이 발효된 후로, 그간 이스라엘 체제는 황색 선을 더 안쪽으로 ― 알-슈자이야Al-Shujaiya에서는 서쪽으로 약 300미터를, 가자시 동부에서도 주거지 쪽으로 500미터를 ― 옮겼다. 하루 하루 밀고 들어오며 파괴를 계속하고 사람들과 땅을 학살한 증거를 묻어버렸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의 건축 환경 ― 가옥, 병원, 대학, 예배당 ― 을 엄청나게 파괴했다. 이스라엘군이 진군하고 포격이 격화되면서 수많은 가족들이 강제로 쫓겨났다. 그중 어찌저찌 얼마 후 돌아간 이들은 제 집이 있었던 곳에 콘크리트 블록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스라엘군이 안전을 구실로 통제 구역을 확장하면서 노란색 경계 표지를 옮겼던 것이다. 실제로, 방위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점차 파고 들어오는 황색 선이 이미 달성한 바를 명시화하는, 가자 북쪽에 “새로운 군사-농업 전초기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상의 병합은 이스라엘 체제가 서안을 비롯해 식민화한 팔레스타인에서 오래 전부터 행해 온, 또한 최근에는 가자 인종학살로 강화된 일련의 수순을 통해 가동된다. 이스라엘의 살육이 끊이지 않아 사람들은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사는, 내부의 실향민이 되는 수밖에 없다. 가옥 및 민간 기반시설 파괴로 귀향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진 상태인데다 보안 지대나 완충 지대 등 이스라엘 체제에서 행정적으로 지정한 규제 조치가 귀향을 더더욱 막는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은 피란을 영구적인 일로 고착시킨다.
이번 가자 휴전 협정에는 이스라엘군 일부 철수가 명시되었지만 이스라엘 체제는 실상 정 반대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합병 선언이 아니라 행정적 구획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기에 ― 또한 언론이 침묵으로 이를 비호하기에 ― 국제 사회는 이를 기술적 하자로 취급할 뿐 그 실체대로 다루지 않는다. 실체는, 근 한 세기를 이어진 팔레스타인 토지 강탈이다.
1948년 이래로 장·단기적 휴전 협정들, 정치적 협정들은 이스라엘 체제의 영토 확장과 동시에 맺어졌다 ― 실상 영토 확장을 도왔다. 나크바에 따른 1949년 휴전은 일시적 군사 협정으로서 체결되었지만 [휴전선으로 설정되었던] 녹색 선은 이스라엘 체제의 사실 상의 국경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에 UN 분할안에 따른 것보다 훨씬 많은 영토를 남겨주었다. 마찬가지로, 1993년 오슬로 협정도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국가 지위 확립을 위한 중간 단계로 포장했지만 협약 사항 시행 기간 중에 정착촌 확대가 가속화되어 서안의 정착자 인구는 1993년 110,000명에서 현재 700,000명 이상으로 늘었다.
이어진 외교 체제는 이런 역학을 강화했다. 1998년 와이 리버 양해각서Wye River Memorandum와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협상은 긴장 완화와 최종 해결책으로 가는 길로 비쳐졌지만 이 시기 내내 영토 파편화와 정착촌 확대가 계속되었다. 이스라엘의 ― 널리 영토 상의 철수로 여겨졌던 ― 2005년 가자 지구 철군은 실질적으로는, 가자와 서안의 지리적, 정치적 분리를 제도화하면서 국경, 영공, 영해 접근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한을 공고히 하는, 통제권 전환으로 기능했다.
현실에서 이상의 협정들은 이스라엘 체제의 영토 확장을 가리는 데에 기여했다. 군사 작전과 공간적 통제가 이어지는 중에도 긴장 완화라는 명목을 제공했다. 이스라엘 체제는 이 같은 일시성을 잠정적 틀들을 이용해 영구적인 영토 통제를 확고히 하는 전략으로 활용한다. 가자 지구의 황색 선은 이 유구한 방책의 최신판이다. 일시적인 안보 분계선으로 포장된 황색 선은 행정적 경계를 잠정적인 것으로 제시하면서, 항구적인 토지 통제와 팔레스타인 인구 민족 청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기존의 정착자-식민 논리를 재생산한다.
일시적이라는 거짓말
1981년 이스라엘이 시리아 골란 고원 점령지를 합병하자 UN에서 “무효”라며 규탄했던 일은 합병 선포에 따르는 공식적 법적 후과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런 대응의 한계가 역시 살펴 보아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강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해당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는 그저 공고해지기만 했다. 예루살렘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예루살렘 합병 역시 “무효”로 선언되었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반대로, 이스라엘 체제의 서안 지구 C구역에[역주1] 대한 사실 상의 합병 — 정착촌 및 우회로 건설과 겹겹의 행정적 통제를 통해 수행되는 — 은 결의안, 법률적 의견, 정착 활동을 겨냥한 규제 조치 등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꾸준한 국제 사회의 감시 하에서 공식적인 선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리아 골란 고원 점령의 교훈은 공식적인 합병은 단호한 강제 조치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로 확정된다는 점이었다. 그 경우와 달리 C구역에서와 같은 장기적인 사실 상의 합병은 단 한 번도 책임을 추궁 받는 일 없이 영토 변경을 정상화한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체제는 공식 국경보다 행정적 경계를 선호한다. 보안 구역을 통해 사실 상의 통제를 행사하면 일시적 조치라는 법적 허구를 유지시키면서 영토 획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황색 선은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갈수록 확장되는 그 경계선 안쪽에 땅이, 집이, 생계가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의도적으로 애매한 공간에서 작동한다. “안전secured” 지대 내의 정착 및 농업 전초기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식 발표들에서는 영토 획득이라는 저의가 분명히 드러난다.
국제법에는 바로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 고안된 강제 방안이 있다. 제4차 제네바 협약 49조는 점령 세력이 자국 민간 인구를 점령지로 이주시키거나 점령지의 인구 구성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에서는 2004년에 권고적 의견을 내어 제네바 협약이 가자를 포함해 1967년 이후 점령 당한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에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은 국제법 상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ICJ에서는 이스라엘에 점령지 피보호 인구에 대한 대규모 강제 이주나 살해를 정당화하는 군사적 불가피성이 없다고 확언했다. 마찬가지로 헤이그 규정 또한 군사 작전 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유 재산 몰수를 금지한다. 팔레스타인인 강제 이주를 조장하면서 이스라엘 정착촌에 유리한 공간적 여건을 만드는 — ICJ에서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 황색 선은 이 같은 금지 사항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위법 행위들이 벌어질 때 각국에는,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 메커니즘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종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인종 학살 금지 조항에 따른 의무는 전원에게 적용된다. 이스라엘에 인종학살을 저지르지 않을 의무가 부과될 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황색 선과 같은 일이 꾸준히 벌어진다는 것은 법적 금지와 정치적 강제 사이에 구조적 패착이 있음을 드러낸다. 법률적 결정이 내려질 때쯤에는 이미 정착 전초기지가 정상화되고 영토 통제는 돌이킬 수 없도록 고착될지도 모른다.
이런 구도에서, R2P 독트린은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 사람들을 대규모 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집단 행동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한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2005년 이후로 R2P를 90회 이상 거론했다. R2P의 제3기틀은 “어떤 국가가 자국 내 인구집단들을 보호하는 데 명백히 실패할 경우 국제 사회는 반드시, 시의적이고 단호한 방식으로, 또한 UN 헌장에 입각해, 적절한 집단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릇되고 폭력적인 식민 확장에 맞서고 이를 멈춰 세울 기제는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 사회는 반복해서 이를 적용하는 데 실패해 왔다.
이러한 실패는 현장에서의 영토 변경에 직접적으로 힘을 싣는다. 기실, 이스라엘 체제는 — 국제 법 상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견고한 — 수십 년에 걸친 서안에서의 정착촌 확장을 통해 공식적 합병 없는 합병 모델을 갈고 닦아 왔다. 계속된 국제적 강제 행동의 부재는 그동안 이 모델이 공고화될 수 있게 해주었다. 법적 금지 조항에 영토 변경을 되돌릴 수 있는 강제적 조치가 따르지 않았던 탓이다. 황색 선은 이 모델을 가자로 확대해 일시적 군정을 영구적 영토 통제로 옮겨쓰고 있다. 안보 담론이 제공하는 법적 위장막을 둘러쓴 행정적 구획으로 영토 상의 성과를 낸다.
인도적 구호의 무기화
황색 선이 기능은 물리적 구획에 그치지 않는다. 이 체제 하에서는 영토 통제와 인도적 구호 관리가 만나 생존을 박탈 수단으로 만든다. 집이나 농지에 갈 수 있는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지 등이 군대의 결정에 달린 일이 된다. 확색 선 너무 지역들에 구호품을 전달하려면 이스라엘 군대의 승인이 필요해서 결과적으로 식료품, 식수, 의약품 역시 안보화된 행정적 틀 속에 놓인다.게다가 이 같은 영토 획득 전략은 체계적으로 건설 자재 반입을 차단하고 구호를 인종학살 수단으로 무기화하는 일과 함께 운용된다. 이스라엘 당국은 시멘트, 철강, 원목, 합판, 모래주머니, 양수기를 “군민 양용” 물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한다. 민간 임시 주거 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필요한 자재들은 이렇게 안보 위협으로 탈바꿈 당한다.
행정적 지정은 생존을 규제하는 기제가 되어 인도적으로 즉각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임시 주거지로 피란한 가족들이 천막에 방수처리를 하지고 무너진 집을 다시 짓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탓에 팔레스타인 영아들은 겨울 폭풍 철을 나다 사망한다. 제4차 제네바 협약은 점령 세력에 식량, 의료 용품, 공중 보건 상의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주거와 생존에 필수적인 자재의 전달을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런 의무에 위배된다.
구호품 제한은 영토적으로도 작동한다. 재건을 금하면서 가옥을 파괴함으로써 이스라엘 당국은 귀환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시간이 가면이 피란은 영구적으로 굳어진다. 장기적인 천막 생활에 내몰린 가족들은 끝날 기약 없는 불안정과 원치 않는 이주 사이의 양자택일을 맞닥뜨린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물리적으로 단절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된다. 이는 그들이 삶으로 체득한 귀환의 기반, 수무드sumud(불굴의 의지)와 카라마karamah(존엄)를 갉아먹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재건을 할 수 없다면 귀환권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현실에서 자기결정은 힘을 잃는다.
이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4년 가자 폭격 후에도 강력한 자재 통제로 재건이 지연되어 몇 년이나 수천 명이 피란 생활을 계속했고 곳곳이 폐허인 채로 남았다. 내부적 영토 분할을 수반하는 황색 선은 이런 식민 정책을 토대로 한다. 이스라엘 당국은 현재 가자에 어떤 자재가 반입되는지는 물론 그것이 어디에 분배될 수 있는지까지 통제한다. 황색 선 너머의 지역들은 결국 재건을 차단 당하는 상태가 된다. 명목 상으로는 구호가 허가된 곳마저도 안보 지대가 배송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이런 제약들의 대상이 건설 자재를 한참 넘어선다는 점이다. 의료 지원, 식량 배송, 담수화 장비, 농자재 등에 대한 제한은 수자원, 가축, 어장, 농업 등 부문을 막론하고 팔레스타인의 자급자족을 겨냥해 구조적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이런 틀 속에서 생존은 점량자의 승인에 달린 일이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역주2] 제1조에 명시된 ― 자결권을 무너뜨린다. 자결권은 유의미한 영토적, 경제적 주체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자기결정 조항은 강행 규범으로, 일탈이 일절 허락되지 않는 절대적 원칙이다. 그럼에도 토지 이용을 파편화하고 재건을 가로막는 행정적 구획은 이 권리의 토대를 갉아먹는다. 공식적인 합병조차 거치지 않고 말이다. 재건 없는 귀환은 성립할 수 없다. 귀환이 없으면 영토 박탈은 그대로 굳어버린다. 귀환이 없으면 팔레스타인도 없다.
마지막으로, 황색 선은 단발성 조치도 전례 없는 조치도 아니다. 빼앗은 땅을 협상의 기준선으로 삼는 휴전 협정들을 통해 유지되는 이스라엘의 전체 정착자-식민 전략을, 공식 합병은 금지하지만 무기한의 “일시적” 통제는 용인하는 법적 체제들을, 재건을 사전에 차단에는 구호 제한을 반영하는 조치다. 국제 사회가 국제법을 위반한 유의미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누차 실패하면서 불처벌의 분위기를 조성해 온 덕에 가능해진 일이기도 하다.
제언
황색 선은 법적 후과를 피할 의도로 고안된 합병 방법론이므로 있는 그대로 ― 제4차 제네바 협약과 로마 규정에 위배되는 영토 합병으로 ― 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서안·가자 내 점령의 불법성에 대한 ICJ의 2024년 권고적 의견에서 확인된 바대로, 이스라엘 체제가 계속 주둔하면서 토지를 수탈하는 것은 현재진행형의 국제법 위반이다.
이스라엘 정착자-식민 국가는 공식적 합병이 아닌 행정적 구획을 통해 일시적이라는 허울을 유지하면서 영토 통제를 굳히고 있다. 아무런 대응도 맞닥뜨리지 않고 이런 과정이 계속될 때, 국제 사회의 부작위는 일종의 인정으로 작용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토지를 장악하고도 법적 혹은 정치적 후과가 없다면 묵인을 통해 그에 대한 사실 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된다. 하지만 ICJ의 2024년 의견이 나오면서 각국은 더 이상 법적 애매성을 들먹이며 부작위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의견은 팔레스타인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를 ―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적 선택임을 ― 입증했다.
국제법에 호소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팔레스타인 식민화를 가능케 하고 지속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각국과 법적 옹호가들은 계속해서 정치적 투쟁의 현장이자 도구로서 국제법을 활용해 이스라엘 정착자-식민 폭력의 확장에 저항해야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체제의 가자 지구 내 영토 확장에 맞서는 아래의 조치들을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
첫째, 국제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21년에 이스라엘 정착 범죄 조사를 개시한 ICC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 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전쟁 범죄 기소에서 투지 수탈 관련 혐의를 우선시하게 해야 한다. 검사는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둘째, 제3국들 ― 특히 이미 [이스라엘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헤이그 그룹에 속하는 ― 은 남아프리카에서 제기한 ICJ 인종학살 재판에의 참여를 선언하고 황색 선을 인종학살 협약[역주3]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인종학살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이자 이것이 현재 계속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황색 선은 선주민 소유 토지·재산의 체계적인 몰수 및 파괴, 황색 선 너머로의 민간인 인구 강제 추방, 가자 지구 농지 75% 이상에 대한 압수를 비롯한 천연 자원의 의도적 박탈을 통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조건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이스라엘 정착자-식민 정책의 핵심임을 주장해야 한다.
셋째, UN 일반총회는 ICJ에 황색 선과 회원국의 불인정 의무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국제 기구 및 권역별 기구들은 가자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체제의 정착자-식민 토지 수탈을 고착시키는 정상화 과정에 제도적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법 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위해 토지 강탈을 기록하고 가시화해야 한다. 언론 및 시민 사회 단체들에서 위성 이미지, 정밀 지도 구축, 현장 증언 등을 통해 황색 선의 이동을 빠짐 없이 기록하고 미래의 법적 절차를 위해 조사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언론, 외교 사절단, 국제 단체들은 작금의 과정을 안보 조치로 묘사하는 언어를 버리고 정확하게 영토 합병으로 명명해야 한다. 이름 붙이지 않으면 맞서 싸울 수 없다.
↥역주1 오슬로 협정에 따라 서안 지구는 A, B, C 세 가지 ― 세 덩어리가 아니라 ― 구역으로 나뉜다. “A 구역은 처음에는 서안의 3%를 차지했으며, 1999년에는 18%까지 확대되었다. A구역에서는 대부분의 사안을 PA[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한다. B구역은 서안의 22% 가량이다. 이 두 구역의 교육, 보건, 경제는 PA가 맡지만 대외 안보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통제한다. 이스라엘은 언제든 진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C구역은 서안의 60%를 차지한다. 오슬로 협정에 따라 이 구역의 통제는 PA에 넘겨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보, [도시] 계획, 건설을 비롯한 모든 방면에 대한 전적인 통제를 고수했다. PA로의 통제권 이양은 실현되지 않았다.” (Mohammed Haddad and Marium Ali, “Ten maps to understand the occupied West Bank,” Al Jazeera, 2024.09.16.)
↥역주2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A규약)).
↥역주3 국가법령정보센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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