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일본 응급피임약 접근성 확대 / 유산유도제 도입 관련 기사 2건

원문: Magdalena Osumi, “Expanding access to safe abortions in Japan”(The Japan Times, 21.05.02.)

일본에서의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영국제약사 라인파마(LinePharma)가 임신 초기 단계에 유산(abortion)을 유도하는 안전하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수단으로서 일본 최초 경구 “임신중지약(abortion pills)”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보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임신중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제약사는 연말까지 규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용가능하다. 효과를 우수하며 WHO에서는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이를 권장한다.

임신중지 약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중략][1][역주] 한국어 자료로 「미페프리스톤 가이드 (1): 소개와 현황」「(2) :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라인」 참고.

일본에서 약물적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여성 권리 옹호활동가들과 의학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정부에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 사유로 임신 중지를 택하는 여성이 늘었으며 일부는 아직 일본에서는 승인되지 않는 약물적 요법을 시도했다.

후생성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임신한 여성의 8% 가량이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이유로 임신 중지를 결정했다.

임신 8주 내에 주로 행해지는 수술적 임신중지 비용은 100,000 엔 선이며 12주 이후에는 그 배가 들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22주 이후에는 임신중지를 할 수 없다.

수술적 임신중지 비용이 높은 점은 여성들이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약물을 받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법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복용] 절차가 잘못 수행될 경우 건강 상이 위험이 커지기도 한다.

특히 안전 문제가 여성 권리 운동계와 의료계로 하여금 다시금 일본 내 약물적 임신중지 승인을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WHO는 약물적 임신중지가 여성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수술적 임신중지에 비해 더 적음을 강조한 바 있다. 미페프리스톤 및 미소프로스톨은 70개 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일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 방법은?

[중략][2] [역주] 아래 글 참고.

일본에서 [응급피임약 사용 가능 기간보다] 더 진행된 임신을 중지할 유일한 방법은 수술적 임신중지로, 이는 모체보건법에 따라 산부인과 클리닉에서 행해진다.

응급피임약 접근성이 제한적이기에 수술적 임신중지는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임신중지 방법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2019 회계년간 일본에서는 156,430건, 가임기 여성 1000명단 6.2건의 임신중지가 있었다. 수술적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1949년 이래 일본에서 해당 시술 수는 감소해 왔다.

일본의 약물적 임신중지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는?

일본은 유도유산의 도덕적, 법적, 종교적 지위를 둘러싼 복잡한 논쟁이 있는 미국 등과는 달리 종교적 기반을 둔 프로라이프 운동의 영향은 없다.

하지만 후생성은 제약사가 작성한 부작용 목록에 있는 대량출혈 위험을 근거로 약물을 쉽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다.

사실 일본 후생성은 약물 오용 우려로 지난 2004년, 개인의 의사 처방 없는 미페프리스톤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활동가, 의학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WHO는 2012년에 일본에서 흔히 행해지는 수술적 임신중지가 자궁 손상 위험을 수반함을 지적하며 약물적 임신 중지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원문: 遠見才希子, 「緊急避妊薬、アクセス拡大を訴える声広がる ― 薬局での販売解禁を政府が検討へ」(Reproductive Health +, N0. 28. October 2020, p. 3.)

응급피임약 접근성 확대 요구 목소리 커져
정부에서 약국 판매 금지 해제 검토

[2020년] 7월 21일, 시민 프로젝트 “#응급피임약을약국에서(#緊急避妊薬を薬局で)”가 카토 카츠노부(加藤勝信) 당시 후생노동성 대신에게 응급피임약(애프터필)의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는 6만 7천 명의 서명과 약국에서의 응급피임약 판매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일본에서는 2019년에 응급피임약에 대한 온라인 처방이 허용되었으나 성행위 후 되도록 빨리, 늦어도 72시간 이내에는 복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접근성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응급피임약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택하는 피임수단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본의 현실 때문이다. 1999년, UN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게 허가된 경구피임약(저용량 정제)은 병원이나 클리닉에서의 진단이 필요한 데 더해 다른 나라에 피해 가격이 비싸고 피임 목적으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피임 수단인 자궁 내 장치(IUD/IUS)는 장기적인 피임효과가 있지만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클리닉이 많고 비용도 높은 등의 지점이 젊은 여성에게는 장벽이 된다.

피하에 삽입하면 수년간 효과가 유지되는 피임임플란트나 피부에 붙이면 피임효과가 나는 피임패치 등 여성이 스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임수단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저용량 정제와 IUD/IUS로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어느 쪽이든 가격이 높기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피임수단으로는 콘돔이 주를 이루고 있다.[3]UN 「World Contraceptive Use 2020」 하지만 콘돔 사용은 남성의 의지에 좌우되며 성관계시 매번 콘돔을 착용하는 남성은 전체의 절반 가량. 여성 10명 중 1명은 파트너에게 “콘돔을 착용해 달라”고 말했으나 파트너가 콘돔을 쓰지 않은 경험이 있다.[4]I LADY.意識調査「性と恋愛 2019」

피임에 실패한 여성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응급피임약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판매하기 전에 성이나 생식에 관한 지식을 익혀 적절히 피임을 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보급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도 있지만, 성교육에 의한 바른 이해의 촉진과 함께 가는 것으로서 응급피임약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앞서 소개한 시민프로젝트의 요구이다.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산부인과학회(FIGO), UN인구기금(UNFPA),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등의 국제기구들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와 같은 긴급사태가 여성들에게 가하는 위험을 지적하며 누구나가 응급피임약을 비롯한 피임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COVID-19 확산에 따른 외출자제 조치의 영향으로 중고생의 임신상담 건수 증가가 보고되어 피임수단 접근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2020년] 10월 초 “제 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책정 기본 방향(第5次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策定にあたっての基本的な考え方)」(안)에 응급피임약 약국 판매 금지 해제 검토 안건이 포함되었다.

1 [역주] 한국어 자료로 「미페프리스톤 가이드 (1): 소개와 현황」「(2) :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라인」 참고.
2 [역주] 아래 글 참고.
3 UN 「World Contraceptive Use 2020」
4 I LADY.意識調査「性と恋愛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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