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대해 온 역사
이스라엘 전략의 속내
가자 인종학살: 이스라엘이 익숙한 전략으로 되돌아 가다
제안
서문
가자에서 인종학살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 시장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내각 민정경제위원회와 크네세트 외무국방위원회의 제1표적이 되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내린 일련의 결정 중 하나는 서안과 가자에서 온 팔레스타인 노동자 140,000 명에 대한 노동 허가 취소였다. 게다가 그 중 수천 명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다. 동시에,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대신할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을 수급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와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1]이 글을 프랑스어로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라. 알-샤바카는 우리의 글을 번역해주는 인권 활동가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다만 의미가 달라진 데에 … (계속)
본 정책 브리핑은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하는 조치들을 시온주의 정착자-식민 기획이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대해 온 관계라는 넓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이스라엘이 제 필요에 따라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호출하고 착취하고 추방으로 대체하는 패턴을 반복함을 밝힌다. 이 같은 계산된 접근 방식은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말소라는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설계된 것임을 주장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대해 온 역사
초기 시온주의적 배제
팔레스타인에서 이 정착자-식민 기획이 시작되면서부터,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시온주의 지도부의 중대한 고민거리였다. 시온주의 행보의 중심은 땅을 위한 싸움이었지만, 식민 체제는 본질적으로 추방 논리에 노동을 결부시켰다. 기실, 팔레스타인인들의 노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생계, 지속가능성, 존재를 시온주의자들의 뜻대로 주무른다는 것이었다.
노동 시온주의는 시온주의 기획 초기의 지배적 이데올려기였다. 그 대표자들은 유대 국가 수립에 필요한 유대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사회주의와 유대 민족주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노동 시온주의자들은 “노동의 정복”, “히브리 노동” 같은 슬로건을 써서 유럽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만의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에토스의 정점은 1920년 이스라엘 전국 노조 연맹 히스타드루트Histadrut 설립이었다. 하아파에서 열린 1차 총회에서부터 ―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을 포함한 ― 연맹 설립자들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만의 사회를 건설하고 이윤보다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배제하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1930년대, 1940년대에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늘어나면서 정착자 경제가 확대되자 대규모 노동력 수급이 필요해졌다. 결과적으로 유대 정착자들은 비교적 고임금으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현지 선주민 업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빼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시온주의는 필요에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을 배제했다가 재통합하고, 팔레스타인 토지를 강탈하고, 이로써 팔레스타인 농민들을 내쫓아 그들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1948년 나크바에 앞서 팔레스타인 농업·산업 부문의 축소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나크바에서 오슬로까지
시온주의 사병조직들은 나크바 기간 동안 700,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내쫓았다. 이스라엘 체제는 국경 내에 남은 150,000명 가량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토지를 몰수했고 정치적·경제적 예속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차별적 법률을 부과했다.
1960년대 중반께에 이르면, 1948년[에 점령한] 영토 내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더는 인구학적 위협으로 여겨지기 않게 된 그들은 주로 농업, 건설, 제조업 부문의 저임금직에서 일했다. 이런 고용 방침은 생산에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체제 수준에서 그들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통제containment 정책에 복무했다.
1967년 전쟁 후로는 노동 허가를 서안과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로 확대했다.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을 대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게, 이스라엘 체제는 노동 허가를 커져 가는 대중 저항을 꺾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스라엘 정착자들이 팔레스타인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계속해서 수탈하는 가운데, 이 전략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경제에 더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이 나크바 이후 시기는 초기 시온주의의 배제 정책과 결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노동 시장에 팔레스타인인들을 받아들여 통제하는 체제는 식민 국가가 팔레스타인 내의 경제 부문들과 자급력을 약화시키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예속시키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고국을 민족 청소한 바로 그 체제가 설계한 대로 저임금 예비 노동력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 같은 식민 노동 정책은 이스라엘이 선주민 인구에 극심한 제제를 가하고 구소련 이주민으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한 제1차 인티파다 때까지 이어졌다.
오슬로와 제2차 인티파다
제1차 인티파다의 뒤를 이은 오슬로 협정은 서안과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국가 지위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협약이 여전히 팔레스타인인들의 경게적 자립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탈적 노동 정책을 종식시키지는 않았다. 대신, 팔레스타인의 경제 및 자원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체제는 팔레스타인 노동력의 예속을 이어갈 수 있었다. 1999년에는 서안·가자 팔레스타인 노동력의 23% 가까이가 이스라엘 경제에서 일했다. 이스라엘 국가가 제2차 인티파다 동안 선주민 인구에 대한 일련의 징벌적 조치를 도입하면서, 이 비율이 2005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제2차 인티파다 후로 이스라엘은 서안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적 조치bantustanizion를 강화했다. 더 많은 땅을 합병하고 더 많은 검문소를 세우고 아파르트헤이트 장벽을 건설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제 땅에 남지 못하게 만들어 그들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려는 전략이었지만, 무역, 산업, 농업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종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조치들은 팔레스타인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생산 비용 사이에 상당한 구조적 격차를 만들어, 후자들 뒷받침하고 점차 팔레스타인의 여러 생산·농업 부문을 무너뜨렸다.
충돌의 최소화와 세속화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부는 거세지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정착자-식민 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대응해,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감시하고 잠재우기 위해 세속화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조치들을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다시 한 번, 서안과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노동 허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2년에 77,000명 가량이었던 이스라엘 경제 내 팔레스타인 노동자 수는 2023년 말 경 약 178,000명으로 늘었고 비공식 노동자로 40,000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에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최초로 가자 노동자들의 이스라엘 경제 진입을 허용했가. 한편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 엘리트 층의 한 유력 그룹이 사람들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해 온 자유주의 정책들을 옹호한 일이 있었다. 그 결과로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전략의 속내
이상의 역사적 설명은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이스라엘 경제에 의존하게 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네 가지 주요 전술을 드러낸다.
-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고용하되 주로 저임금직에 배치한다.
- 둘째, 팔레스타인인 고용을 농업, 생산업, 건설업에 집중시켜 경제적 자급자족에 핵심이 되는 팔레스타인 내 해당 부문을 열세에 몰아 넣는다.
- 셋째, 서안 각지에서 불법 정착촌을 계속 확대해 이스라엘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토지 수탈로써 팔레스타인 산업을 축소시킨다.
- 넷째, 이스라엘 체제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노동 허가 취소로 집단 징벌을 가한다. 노동자들은 이미 식민 정부가 상술한 전술을 써서 무너뜨린 팔레스타인 내 각 부문으로 돌려 보내고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한다.
단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략은 팔레스타인 경제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소모품으로 여겨지고 비인간화되는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이스라엘 시장에 의존하게 만든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노동력 관련 방침은 거의 모든 면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삶에 타격을 가한다는 ― 팔레스타인인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일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 주목적에 따른 것이다. 목표는 언제나 팔레스타인을 지우고 유대를 확장하는 것이다.
가자 인종학살: 이스라엘이 익숙한 전략으로 되돌아 가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인종학살을 시작하면서, 정착자-식민 체제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징벌이라는 잘 알려진 전술로, 규모는 키워서, 돌아갔다.
서안 및 가자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노동 허가 취소에 더해, 이스라엘 체제는 10월 7일 직후 약 10,300명의 가자 노동자들을 임의로 체포해 이스라엘 감옥 및 구금 시설로 압송했으며 명단이나 구금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 중 3,200명을 한 달 내로 석방하고 6,441명을 서안으로 추방했으나, 1,000명 가량은 실종 상태다. 2023년 11월 초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노동자 수천 명을 소지품 몰수 후 가자로 강제 귀환시켰다.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 출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안 출신 팔레스타인 노동자들 또한 체포하고 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다.
이스라엘 재정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국토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10월 7일 작전 후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다. 그들은 합심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내부의 적이자 이스라엘의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몰았다.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 니르 바르캇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노동력에의 의존을 줄여야 한다며, 대신에 스리랑카, 중국, 인도, 태국 등에서 노동자 수만 명을 들여오려 했던 계획을 되살려 대체 외국인 노동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르캇의 안은 팔레스타인을 경제적으로 열외 시켜 주변화를 강화하려는 전반적인 전략을 잘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기에, 이 같은 경제적 배제 방침의 타격은 더더욱 커진다.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위험한 밀수 경로를 타고 이스라엘로 넘어가 미등록 노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한다.
이런 정책들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게 지대를 영향을 미친다. 오래 전부터 팔레스타인 경제를 떠받쳐 온 것은 이스라엘에서의 고용이었다. 이스라엘 경제 내의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팔레스타인 시장에 매달 3천 8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하며, 대개 그들의 봉급이 가족의 생명줄이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이스라엘 시장에서 버는 돈은 하루 81달러 정도 ― 서안 평균 일급인 31달러의 두 배 이상 ― 다. 이 봉급을 잃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겪은 개인적인 어려움 정도가 아니다 ― 연간 GDP의 20% 이상이 위험에 처하는, 팔레스타인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위협이다.
경제 전반에 가해지는 타격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 대규모 노동 허가 박탈 및 추방은 필수 서비스와 상업 부문을 무너뜨렸다. 서안 총 고용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306,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자가 폭증했다. 2023년 3분기에 13%였던 적극적 구직자 실업률은 32%로 치솟핬다. 빈곤선 이하 생활 인구가 12%에서 28%로 두 배 가량 늘어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이런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12월, 전 팔레스타인 총리 모함마드 슈타예Mohammad Shtayyeh는 노동자들에게 대안 소득원인 농업으로 돌아가라고 역설했다 ― 이 제안은 많은 이들의 조롱과 불신을 샀다. 정착자들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토지를 수탈해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조언은 공허할 뿐이었다. 이에 더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통화청Palestine Monetary Authority] 등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바데르Bader” 사업을 시작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폭격으로 파괴되는 등의 이유로] 시설 42%가 이전하고 노동력이 심각하게 줄어든 민간 부분 위축된 탓에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노력들은 거대한 구조적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유의미한 대안이 없으니 팔레스타인 민중은 점점 더 버려졌다는 기분에 빠진다.
이스라엘이 특히 10월 7일의 여파 속에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취하는 조치들은 사람들을 빈곤과 극심한 권리박탈 상태에 몰아 넣어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경제 전쟁 전략의 일환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제적 취약성을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빈곤의 무기화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이스라엘 경제에도 크나큰 후과를 가져 온다.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제약하면서, 이스라엘 경제는 이미 부담을 겪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경제의 건설, 산업,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손실은 매달 8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특히 주거 부문을 비롯해 건설 기획 수십 건이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잃은 여러 이스라엘 건설사들에서, 특히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이스라엘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노동력 부족이 가할 장기적 타격을 경고한다. 건설 기획 동결은 근년에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군사화된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2023년 10월 말에는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서안 각지 이스라엘 정착촌 내 일터 복귀를 허가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조건은 전보다 훨씬 열악했다. 노동자들은 현재 군사 검문소에서 전보다 더한 모욕을 겪는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언어적으로 학대한다. 직장은 감시가 심화되고 무장 직원이 있는 완연한 군사 지대가 되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이나 농장에서 금속 탐지기 검사를 비롯해 정례화된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한다. 폭력 사건도 전에 없이 흔해져서, 미쇼르 아두민 같은 산업 지구에서는 정착자들이 노동자들의 차량을 망가뜨리곤 한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2024년 3월에 서안 노동자 일정 수의 이스라엘 건설 부문 복귀를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승인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배경 조사, 검문소 검사 강화, 이동 추적용 전자 팔찌 등 다양한 신규 보안 조치를 포함한 안이었다. 또한 무장 경비가 직장을 삼엄하게 감시하고 노동자들은 매일 출퇴근 시 전자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은 믿을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시, 통제해야 한다는 관념을 강화한다.
일터의 군사화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못 견디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다. 이스라엘 당국은 사실상 매일의 노동을 심리적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땅과 생업을 버리고 이주하도록 내몰기 위해서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노동자들에게 강제되는 보안 조치들은 끝없는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그저 모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안을 찾아 팔레스타인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특히 계속되는 인종학살이라는 맥락에서는 시온주의 정착자들이 노동력에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을 주변화하고 배제하려 했던 20세기 초 이래로 이어져 오고 있는 식민 전략의 일환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공격하는 것은 그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 팔레스타인을 지우려는 체제의 노력의 핵심 요소다.
이스라엘 정착자-식민 기획의 진전이라는 큰 목적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의 추방과 주변화, 경제적 자립성 약화, 그들이 일터에서 겪는 가혹한 처우는 핵심적이다. 이스라엘 체제가 이런 전략을 설계한 것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고국을 떠나도록 내몰리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맥락에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저 재정적 전술에 그치지 않는다 ― 팔레스타인의 저항 의지를 꺾고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없애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다.
제안
- 팔레스타인 노동력의 이스라엘 경제 내 역할에 관한 정치적, 학술적 논의는 단기적 분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족 청소라는 지상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스라엘 체제가 정착자-식민적 삭제 전략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착취로부터 나오는 이윤과 그것이 식민 기획에서 맡는 역할을 심문해야 한다. 나아가, 분석가들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이중의 억압, 착취 체제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와 정착자 식민주의의 교차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연대 조직화는 인종 학살 시작 이래로 국제 노동 운동이 해 온 중요한 노력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명, 시위, 소송은 팔레스타인, 역내, 세계 지도자들의 행동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논하고 이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고국에 남을 수 있게 하며 경제적 대안을 제공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해법을 찾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팔레스타인 사회는 국제 노동 조직들, 운동들과 협력해 혁신적이고 신선한 전략을 펼침으로써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경제적, 정치적, 정착자-식민적, 신자유주의적 지배에서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 협조 강화, 지역 주도 기획 수립,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농법 개발,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확대, 팔레스타인인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경제 플랫폼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