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텍사스의 ‘드랙 금지법’은 텍사스 트랜스젠더들을 겨냥한 것인가?

원문: Cora Neas and Russell Falcon, “Does Texas’s ‘drag ban bill’ target transgender Texans?“(Changing America, Jun. 05, 2023)

“이 법은 ― 통과된 것만으로도 ― 당국자들에게 ‘글쎄, 트랜스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도 돼’하고 말할 근거를 조금 더 더해준다.”

요약

  • 텍사스 의회 88회기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의 “성 지향 공연sexually oriented performance”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됨
  • 텍사스 트랜스젠더들은 이 법이 명시적이지 않은 공연, 혹은 그저 공공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을 겨냥할 수 있음에 우려함
  • 부지사 댄 패트릭은 “상원법안 12호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었다, 누군가는 텍사스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급진 좌파들의 역겨운 드랙 공연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오스틴(XKAN) – 텍사스 의회 88회기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의 “성 지향 공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텍사스 트랜스젠더들은 이 법이 명시적이지 않은 공연, 혹은 그저 공공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을 겨냥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 상원 법안 12호(SB 12)의 초안에는 전통적인 젠더 표현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한 퍼포머들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었고 보수 정치인들은 이를 “드랙 금지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표현은 삭제되고 “남성이나 여성의 특징을 과장하는 액세서리나 보철물을 이용한 성적 몸짓의 전시”를 금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성적 행위의 “실제적, 모의적 전시 혹은 재현” 및 “성적 자극” 장치를 내어 보이는 것을 “성적 행동”으로 규정한다.

위의 행동들을 하거나 “성에 대한 음란한 관심에 호소”하는 방식([미국 헌법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 예외로 취급하는]음란물obscenity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나체를 보이는 퍼포머는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한다.

부지사 댄 패트릭은 5월 28일의 법안 통과를 자축했다.

패트릭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SB 12를 이번 회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었습니다. 누군가는 텍사스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급진 좌파들의 역겨운 드랙 공연에 맞서 싸워야 하니까요”라며 “어린 자녀들이 드랙쇼로 인해 성애화sexualized되는 것을 허용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어린이들을, 우리 주가 마주한 이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KXAN은 SB 12를 발의한 상원의원 브라이언 휴즈(공화당, 타일러)에게 법안 통과와 집행 전망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법안이 통과된 후 휴즈는 드랙쇼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부적절”하다는 트윗을 남겼다.

휴즈의 법안에 직접적으로 드랙 공연을 금지하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람바다 리걸Lambada Legal 중남부 지역 책임자 셸리 스킨은 이 법이 드랙 공연 형식에 대해 선택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드랙퀸과 아동의 만남은 몇 년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대개 도서관에서 드랙 퀸이 주관하는 독서 모임인 “드랙퀸 이야기 시간”이 특히 그렇다.

드랙에 관한 문제들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제기되어 와다. 둘은 의미가 다르지만 종종 중첩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드랙”은 (이성애자든 퀴어든) 남성이 공연을 위해 여성 복장을 하는 ― BBC 보도에 따르면 셰익스피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이 있는 ― 예술 형식을 가리킨다.

트랜스들은 드랙의 발전에 중추를 맡아 왔다. 1970년대 뉴욕시 LGBTQ+ 시민권의 최전선에 있었던 활동가이자 게이해방전선 공동 설립자인 P. 존슨 같은 미국 퍼포머들이 특히 그렇다.

종종, 드랙퀸들은 드랙을 보다 진지한 운동에 활용하며, 심지어는 가벼운 코미디도 있다. 드랙이라는 예술형식이 본질적으로 성적이거나 특정 성적 지향 혹은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을 유념해야 한다.

SB 12가 자기 생활을 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스킨의 말 또한 중요하다.

스킨은 “자신이 트랜스나 논바이너리라고 해서, 구식 젠더 역할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다니거나 일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전히 평소에 하던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이 법안에 겁 먹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킨은 이 법이 과하게 집행되거나 주변화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트랜스인 사람들이 표적이 될 것이고, 흑인이자 트랜스인 사람들은 더더욱 표적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은 ― 통과된 것 만으로도 ― 당국자들이 ‘글쎄, 트랜스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도 돼’ 하고 말할 근거를 조금 더 더해준다”고도 말했다.

스킨은 이 법의 핵심은 이것이 (드랙만이 아니라) 공연을 대상으로 하며, 시스젠더 예술가와 트랜스젠더 예술가를 공히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스킨에 따르면 1990년 마돈나의 “콘 브라” 차림이 텍사스 법에 따라 금지될 일의 한 예이다.

SB 12 공청회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골반 털기도 “성적 몸짓”의 잠재적 위반 사례로 언급되었는데, 스킨은 “성적 몸짓”은 미국 법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스킨은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이런 ― 굉장히 애매모호한 ― 법의 경우에는 위법임을 모른 채 무언가를 하다 체포될 수 있기에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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